행정학의 접근방법 with 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公共選擇論, public choice theory)은 정치과정을 경제학의 원리와 방법으로 분석한 이론으로, 즉, 시장에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존재하듯이 공공부문에도 정치가, 관료, 특수이익집단, 투표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행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이론입니다.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행정질서와 행정이론이 보여주는 문제점들을 극복해 보려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서 민주행정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공선택 이론의 기원과 발전

 

▌공공선택론의 주요 내용

• 가치기준 : 시민의 선택의 존중
•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서 규정하며,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시민 개개인의 편익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

 

▌공공선택론의 특징 

• 관료의 사익추구 : 관료는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부패할수 있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되지 않거나 혹은 권력 상호 간에 제약과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정치권력은 독점된다
• 예산 극대화(budget maximization) : 정부 관료들이 자기 부처나 부서의 예산 증대에만 몰두하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현상으로, 관료의 사익추구를 가정하기 때문에 국가의지나 부서목표보다는 예산증대에만 몰두하는 예산극대화가 나타날 수 있다.
•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activities) :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공급이 제한된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정치/행정현상의 경제학적 분석 :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국가이론, 투표규칙,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관료행태, 이익집단 등의연구에 적용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21601030833000001 

공직자 사익 추구는 치명적 병리현상… 공공성 강화가 ‘정부혁신’ 핵심[Deep Read]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7716.html

대물림 전관예우, 그리고 ‘검피아’의 이기적 선택

 

▌공공선택론의 비판

1. 현실세계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었다고 보며, 그 세계에서는 인간의 가치나 개인의 자유는 생각지도 않고 단지 경제적 선택만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지만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2.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이 접근방법에는 시장실패라는 그 나름의 고유한 한계를 안고 있다. 

3. 경쟁시장의 논리는 그 자체가 현상 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비판을 받아왔으며, 공공선택론에 기초를 둔 처방책이 현실 적합성이 높지 않다고 비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