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거버넌스 Governance 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를 말합니다.

 

거버넌스 Governance?

 

거버넌스는 국가 거버넌스, 기업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등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행정학, 정치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거버넌스의 대상에 따라 가변적이고 유연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거버넌스 개념이 확정되지 않고, 모호성과 유연성을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개념이 발전해 온 이론적 경로를 몇 가지 단계로 요약해 본다면, 계층제적-시장적-민주적 거버넌스로의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의, 개념, 유형, 구성요소, 사례 및 사회적 자본과의 영향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의 개념

반응형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구현 방식을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 정부, 시민사회, 기업, 공동체 등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는 사회문제 해결을 이한 협력기제 중 하나로 정부 간 협력(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참여적 관리(participatory management), 협력적 관리(collaborative management), 상호작용적 거버넌스(interactive governance), 참여적 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 협력적 파트너십(collaborative partnership) 등의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자	주요 내용
Huxham(2000)	다른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과 공동작업 수행
서순탁 외(2005)	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그들 간의 자발적이며 수평적으로 형성되는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문제해결 방식
배귀희(2006)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내지는 집단적 행동의 메커니즘
Ansell & Gash(2008)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다루거나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을 공식적 이고 합의 지향적,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시키는 거버닝 방식
박재창(2008)	문제 해결에 즉각적으로 조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사 결정의 중추를 보다 현장에 접근시켜 전환 비용을 줄이도록 고안된 것
김홍회(2008)	이해당사자가 자원을 동원하고 분배하며 공동의 비전을 개발해가는 공동의 의사결정과정
이명석(2010)	계층제, 네트워크 및 시장 등 3가지 사회적 조정양식의 최적화된 조합을 통한 자율적인 행위자와 조직들 사이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책을 초월한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문제 해결방식
Morse & Stephens(2012)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모든 부문들의 결합된 노력
Emerson et al.(2012)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다양한 수준의 정부, 공공영역, 사적영역, 시민사회영역의 경계를 가로질러 다양한 사람들이 건설적으로 관여하는 공공정책 결정 및 관리의 과정과 구조
Ansell & Gash	공공정책을 집행하거나 공공프로그램이나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목적을 지닌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비정부적 이해관계자들을 직접적으로 개입시키는 통치 장치
현근, 정영상	구조적 측면에서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차원의 조직간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

협력적 거버넌스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정부-시민사회 협력, 정부-기업 협력, 정부-지방자치단체 협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협력의 대상과 방식, 문제해결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뉩니다.

특징	참여자 협력적거버넌스	대표자 협력적거버넌스	관리조직 협력적거버넌스
구조	행정조직이 없으며, 네 트워크 참여자들 모두 가 행정 주체가 된다.	행위자 하나가 행정적 인 역할을 담당한다.	네트워크 전체를 총 괄하는 구별된 행정 조직이 존재한다.
참여수	가능한 적은 수 유리	많은 수 가능	많은 수 가능
협력의 정도	높다	낮다	보통이다
목표 합의	공동의 목표에 대한 합의 가 높다.	공동의 목표에 대한 합의가 낮다.	공동의 목표에 대한 합의가 중간 수준이다.

•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은 대상집단(focus group), 연구모임(study circle),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 협력적 의사결정(collaborative policy making), 합의구축(consensus building), 마을회의(town meeting), 시민배심원제, 참여예산제, 파트너십(partnership), 협력적 관리체(cooperative management body), 도시계획위원회(design charter), 이슈포럼(issue forum), 의사결정 토론(choice work dialogues) 등이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의존성, 공동 문제의 정의, 규정 및 이행 체계, 문제해결 및 갈등조정 체계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연구자	주요 내용
Frischtak(1994)	공공의 관여, 제도적 발전, 의사결정의 투명성, 관심의 표현, 갈등해결, 권력제한, 책임있는 리더십
Stoker(1997)	상호의존성, 자원교환, 게임의 규칙, 국가로부터의 자율 성, 조직간 네트워크
Hilliard &Kerrp(1999)	정부정책의 개방성, 투명성, 대중과의 대화, 정책형성과 공표과정에서의 시민참여
Curtis(1999)	권력집중배제, 분권적 권력구조, 이익집단의 참여보장, 지역주민 권한 부여, 서비스전달체계에 있어 생산 및 전 달 주체의 다양화, 시민의식의 함양, 적극적인 참여의지, 지역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
이병수·김일태(2001)	자율성, 상호의존성, 협력과 조정, 공동의 문제해결 방식
주성수(2001)	민주주의, 정통성, 책무성, 투명성, 효과성
김정렬·김시윤(2003)	전문성, 자율성, 대등한 관계
김형양(2004)	자발적 참여, 협력, 공동결정
엄태석․김보흠(2004)	파트너간의 관계인식, 사회적지지, 참여방법과 수준에 대한 주민의식, 거버넌스 운영
소순창·유재원(2005)	정책행위자들의 자율성, 상호의존성, 협력, 조정,네트워크
김인(2006)	자율성수준, 협력과 조정정도, 네트워크 구축정도
김미경(2008)	공개, 참여, 책임성, 효과성, 일관성
초의수(2008)	참여, 협력적 업무관계, 공동의사결정
김성주(2009)	네트워크, 파트너십, 리더십
안태숙(2009)	상호의존성, 공동의사결정, 공동사업수행
박세훈·천현숙,전성제(2009)	참여성(대표성, 참여자 힘의 균형), 자율성(정부로부터 독립성, 조직 안정성), 상호의존성(신뢰, 의사소통)
김우락(2011)	협력적 계획과정, 리더쉽, 프로그램
이연택․김성태(2011)	파트너십 구축, 정부의 지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권한부여
정규식(2012)	인지정도, 경험정도, 교육학습정도, 사회화 과정, 자발적 참여정도, 협력정도, 공동결정정도
주재복(2013)	형성요인(당사자 참여, 이해 공유 및 공동목표 합의), 운 영요인(역할 및 책임의 명확성, 합의된 운영규칙 및 사 전적 절차 마련, 비용 분담 원칙 확립, 정보 공유 및 신 뢰형성, 상호감시체계)
이수연(2013)	협력의 기회 또는 제약으로 작용하는 일반적 맥락, 참 여, 목표와 동기의 공유, 집합적 역량

 

▌협력적 거버넌스의 사례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와 정부가 함께하는 친환경 정책,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협력적 거버넌스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구현과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1.  경기도 이천시 환경 기초시설(소각장) 입지 갈등 해결
2.  분천역 산타마을 개발 사례 
3.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단지 조성사업
4.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 지역복지관과 도시 재생지원센터 사례
5.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 북구 마을 만들기 조례제정 -> 마을공동체 사업 

 

▌협력적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의 영향관계

협력적 거버넌스는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 사회적 자본은 집단 내 혹은 집단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된 규범, 가치, 이해와 결합한 네트워크로 정의합니다.(OECD)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사회적 자본은 다시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관계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사회적 자본의 제고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자본요소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자발적 유도가 될 수 있는 넛지(nudge)와 같은 방식으로의 활용이 중요하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만 책임 있는 결정과 사업 실시를 위해서 먹적과 내용에 부합된 참여주체의 제한이 요구됩니다. 

 

▌결론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의, 개념, 유형, 구성요소, 사례 및 사회적 자본과의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지배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구현과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켜 건강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

참고문헌

ECD (2005) "The OECD Global Network on Public Sector Reform: Study on Collaborative Governance. “

Provan, K. & Kenis, P.(2007). Modes of Network Governance: Structure, Management, and Effectiveness, JPART 18: 229-252.

성연주. "무엇이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가?."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서울

유미현, and 나주몽. "사회적 자본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4 (2017): 37-46.

유미현(2013),「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40-41.

채종헌 ( Jong Hun Chae ), and 김재근 ( Jae Keun Kim ). "공공갈등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도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 사례." 地方行政硏究 23.4 (2009): 107-136.

한상연, 고대유, 김순영, 이호규.(2014). 사례분석을 통한 협력적 도시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9(2),329-345.

현근, and 전영상.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서 기인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사례 비교분석." 政策分析評價學會報 18.1 (2008): 29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