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국제협약-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국제노동기구 (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협약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이다.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국제 규범.)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에 설립된 유엔(UN) 산하 노동분야 전문 국제기구로, 총 187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며, 우리나라는 1991년,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총 190개의 협약과 206개의 권고를 채택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입한 협약과 권고 중 동일가치 노동, 남녀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을 알아보도록 하자.

 

동등보수 협약이란?

동등보수 협약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등 보수에 관한 협약이라고도 하며, 1951년 ILO 사무국 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34차 회의에서 제안하고, 결의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53년 5월 23일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ILO 회원국 모두가 비준해야 하는 8개의 핵심적인 협약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다.

 

2023년 10월 1일 현재 173개의 국가에서 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협정 원문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근로조건 중 중요한 요소인 임금에서 남녀평등 원칙의 내용과 적용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용에 모호성이 함께 하고 있다. 

ILO 협약에서의 보상에 대한 개념 정의
이 협약에서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한 보상 원칙"을 규정함에 있어, 먼저 "보상"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여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한 보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 협약 제1조에서는 이 협약의 목적상 "보수"를 일반, 기본 또는 최저 임금이나 급여와 고용을 이유로 지불하는 모든 추가 급여를 의미하며(the term ''remuneration'' includes the ordinary, basic or minimum wage or salary and any additional emoluments whatsoever payable directly or indirectly, whether in cash or in kind, by the employer to the worker and arising out of the worker's employment),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한 보상"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결정된 보수를 의미합니다(the term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refers to rates of remuneration established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sex)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석 1 근로자 간 보상액의 차이는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성별과 관계없이 수행되는 노동의 차이와 일치할 때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한 보상 원칙"을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Differential rates between workers which correspond, without regard to sex, to differences, as determined by such objective appraisal, in the work to be performed shall not be considered as being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ILO에서 권고하는 동일임금 원칙

ILO 동일 임금 원칙은 근로자의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원·하청 등 근로자의 소속, 계약 상태 또는 근속 기간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이 원칙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조 2항

1. 국내 법령,
2. 합법적으로 수립되거나 인정된 임금경쟁제도
3.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단체협약 

제3조 1항

수행되는 근로에 기초 한 객관적인 직무평가를 촉진하는 조치가 이 협약규정 실시에 있어서 효과적인 때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조 제2항

이러한 평가를 위하여 채택하는 방법은 보수율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보수율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다. 

제90호 권고 제5조

다만, 제111호 협약을 보충하는 제90호 권고에서는 국가가 노사단체와의 합의하에 직무분석이나 기타 절차를  통해 객관적 직무평가방식을 확립하거나  그  확립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0호 권고는 동일임금원칙의  적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때  여성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 직업훈련․직업소개․직업상담 서비스의 여성이용 촉진, 가족부양책임을 부담하는 여성근로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 및 사회 서비스의 제공 등)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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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ILO 동일임금 협약 가입 배경

1997년 12월 8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안한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을 승인하였다. 

이 협약은 남녀 근로자 간의 동일한 임금 보상의 원칙을 강조하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고용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협약을 통해 국제기준을 준수하며, 남녀평등을 노동분야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경제법안 돋보기]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나선 與… 목표는 ‘직무급제?’ - 조선비즈 (chosun.com)

[경제법안 돋보기]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나선 與…목표는 ‘직무급제?’

 

노사정책의 상호 협력 원칙

ILO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제4조에서는 회원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하여,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 적절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노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정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단체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의 3자 간에 항상 원활한 협의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국제 협약 및 국내 노동법과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협력 정신이 필요하다.

동등보수 협약가입 국가(2023.10.1일 기준) -173개국

나라	가입날짜	상황
아프가니스탄	1969년8월22일	시행중
알바니아	1957년6월03일	시행중
알제리	1962년 10월 19일	시행중
앙골라	1976년6월04일	시행중
앤티가 바부다	2003년5월02일	시행중
아르헨티나	1956년9월24일	시행중
아르메니아	1994년7월29일	시행중
호주.	1974년 12월 10일	시행중
오스트리아	1953년 10월 29일	시행중
아제르바이잔	1992년5월19일	시행중
바하마	2001년6월14일	시행중
방글라데시	1998년1월28일	시행중
바베이도스	1974년9월19일	시행중
벨라루스	1956년8월21일	시행중
벨기에	1952년5월23일	시행중
벨리즈	1999년6월22일	시행중
베냉	1968년 5월 16일	시행중
볼리비아 (Plurinational State of)	1973년11월15일	시행중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993년6월02일	시행중
보츠와나	05 1997년6월	시행중
브라질	1957년4월25일	시행중
불가리아	1955년11월07일	시행중
부르키나파소	1969년6월30일	시행중
부룬디	1993년6월25일	시행중
카보베르데	1979년 10월 16일	시행중
캄보디아	1999년8월23일	시행중
카메룬	1970년5월25일	시행중
캐나다	1972년11월16일	시행중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1964년6월09일	시행중
차드	1966년 3월 29일	시행중
칠리	1971년9월20일	시행중
중국	1990년11월02일	시행중
콜롬비아	1963년6월07일	시행중
코모로	1978년10월23일	시행중
콩고	1999년11월26일	시행중
코스타리카	1960년6월02일	시행중
크로아티아	1991년10월08일	시행중
쿠바	1954년1월13일	시행중
키프로스	1987년11월19일	시행중
체코	1993년1월1일	시행중
코트디부아르	1961년5월05일	시행중
콩고 민주 공화국	1969년6월16일	시행중
덴마크	1960년6월22일	시행중
지부티	1978년8월03일	시행중
도미니카	1983년2월28일	시행중
도미니카 공화국	1953년9월22일	시행중
에콰도르	1957년 3월 11일	시행중
이집트	1960년 7월 26일	시행중
엘살바도르	2000년 10월 12일	시행중
적도 기니	1985년6월12일	시행중
에리트레아	2000년2월22일	시행중
에스토니아	1996년 5월 10일	시행중
에스와티니	1981년6월05일	시행중
에티오피아	1999년 3월 24일	시행중
피지	2002년4월17일	시행중
핀란드	1963년1월14일	시행중
프랑스.	1953년 3월 10일	시행중
가봉	1961년6월13일	시행중
감비아	2000년9월04일	시행중
조지아	1993년6월22일	시행중
독일.	1956년6월08일	시행중
가나	1968년 3월 14일	시행중
그리스	1975년6월06일	시행중
그레나다	1994년 10월 25일	시행중
과테말라	1961년8월02일	시행중
기니	1967년8월11일	시행중
기니비사우	1977년2월21일	시행중
가이아나	1975년6월13일	시행중
아이티	1958년 3월 04일	시행중
온두라스	1956년8월09일	시행중
헝가리	1956년6월08일	시행중
아이슬란드	1958년2월17일	시행중
인디아	1958년9월25일	시행중
인도네시아	1958년8월11일	시행중
이란 (이슬람 공화국)	1972년6월10일	시행중
이라크	1963년8월28일	시행중
아일랜드	1974년 12월 18일	시행중
이스라엘	1965년6월09일	시행중
이탈리아	1956년6월08일	시행중
자메이카	1975년1월14일	시행중
일본	1967년8월24일	시행중
조던	1966년9월22일	시행중
카자흐스탄	2001년5월18일	시행중
케냐	2001년5월07일	시행중
키리바시	2009년6월17일	시행중
키르기스스탄	1992년 3월 31일	시행중
라오인민민주공화국	2008년6월13일	시행중
라트비아	1992년1월27일	시행중
레바논	1977년6월01일	시행중
레소토	1998년1월27일	시행중
라이베리아	2022년6월13일	시행중
리비아	1962년6월20일	시행중
리투아니아	1994년9월26일	시행중
룩셈부르크	1967년8월23일	시행중
마다가스카르.	1962년 8월 10일	시행중
말라위	1965년 3월 22일	시행중
말레이시아	1997년9월09일	시행중
몰디브	2013년1월04일	시행중
말리	1968년 7월 12일	시행중
몰타	1988년6월09일	시행중
모리타니	2001년12월03일	시행중
모리셔스	2002년12월18일	시행중
멕시코	1952년8월23일	시행중
몽골	1969년6월03일	시행중
몬테네그로	2006년6월03일	시행중
모로코	1979년5월11일	시행중
모잠비크	1977년6월6일	시행중
나미비아	2010년4월06일	시행중
네팔	1976년6월10일	시행중
네덜란드	1971년6월16일	시행중
뉴질랜드	1983년6월03일	시행중
니카라과	1967년 10월 31일	시행중
니제르	1966년8월09일	시행중
나이지리아	1974년5월08일	시행중
북마케도니아	1991년11월17일	시행중
노르웨이	1959년9월24일	시행중
파키스탄	2001년10월11일	시행중
파나마	1958년6월03일	시행중
파푸아뉴기니	2000년6월02일	시행중
파라과이	1964년6월24일	시행중
페루	1960년2월01일	시행중
필리핀	1953년 12월 29일	시행중
폴란드	1954년 10월 25일	시행중
포르투갈	1967년2월20일	시행중
대한민국	1997년 12월 08일	시행중
몰도바 공화국	2000년 3월 23일	시행중
루마니아	1957년5월28일	시행중
러시아 연방	1956년4월30일	시행중
르완다	1980년 12월 2일	시행중
세인트키츠 네비스	2000년8월25일	시행중
세인트루시아	1983년8월18일	시행중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2001년12월04일	시행중
사모아	2008년6월30일	시행중
산마리노	1985년5월23일	시행중
상투메 프린시페	1982년6월01일	시행중
사우디아라비아	1978년6월15일	시행중
세네갈	1962년10월22일	시행중
세르비아	2000년11월24일	시행중
세이셸	1999년11월23일	시행중
시에라리온	1968년 11월 15일	시행중
싱가포르	2002년5월30일	시행중
슬로바키아	1993년1월1일	시행중
슬로베니아	1992년5월29일	시행중
솔로몬 제도	2012년4월13일	시행중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0년 3월 30일	시행중
남수단	2012년4월29일	시행중
스페인	1967년11월06일	시행중
스리랑카	1993년4월01일	시행중
수단	1970년10월22일	시행중
수리남	2017년1월04일	시행중
스웨덴	1962년6월20일	시행중
스위스	1972년 10월 25일	시행중
시리아 아랍 공화국	1957년6월07일	시행중
타지키스탄	1993년11월26일	시행중
태국.	1999년2월08일	시행중
티모르레스테 주	2016년5월10일	시행중
포장이요	1983년11월08일	시행중
트리니다드 토바고	1997년5월29일	시행중
튀니지	1968년 10월 11일	시행중
투르크메니스탄	1997년5월15일	시행중
튀르키예	1967년7월19일	시행중
우간다	2005년6월02일	시행중
우크라이나	1956년8월10일	시행중
아랍에미리트	1997년2월24일	시행중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1971년6월15일	시행중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	2002년2월26일	시행중
우루과이	1989년11월16일	시행중
우즈베키스탄	1992년7월13일	시행중
바누아투	2006년7월28일	시행중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아 공화국)	1982년8월10일	시행중
베트남	1997년10월07일	시행중
예멘	1976년7월29일	시행중
잠비아	1972년6월20일	시행중
짐바브웨	1989년12월14일	시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