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제도! 세금을 줄이고 어려운 국가 경제를 살립니다. 예산낭비 신고 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잘못 지출되는지 알아야 하고 잘못 쓰일 경우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은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예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 형평성 있게 사용해야 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어기는 모든 행위와 제도는 예산 낭비에 해당합니다. 예산낭비신고제도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예산, 기급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한 경우 국민 누구나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100조)입니다. 예산낭비신고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국가재정법 제100조) 예..

1. 예산의 개념 예 산 :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거두어들일 수입과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출할 경비 내역과 규모에 대한 계획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으로 헌법은 예산편성의 권한을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54조제2항). ▶국가세입: 주된 부분은 조세수입 →내국세(국내에서 부과하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징수 주체: 국세(소득세, 법인세, 교육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지방세(주민세, 농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조세수입을 특정 지출과 결부하지 않는 조세: 보통세 →특정 조세수입을 특정지출과 결부: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 일반행정, 통일, 국방,..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준비하며 고려하는 것중에 하나는 숙박입니다. 아름다운 펜션, 풀빌라, 콘도 등 검색하고, 또 계산해가며 어떻게 하면 적절한 가격에 휴가를 잘 보낼수 있을지 계획하게 됩니다. 오늘은 유명 콘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예약하고 이용하는방법으로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시설이 호텔처럼 최고급이다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제주등 유명 관광지에 있는 콘도입니다. 근로자 휴양콘도사업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90% 이상이 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알아두셨다가 휴가갈때 꼭 할인 받아보세요.. 신청대상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연, 절주, 비만예방, 구강보건, 영양, 식생활 교육등을 지원하고 더불어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 (영양플러스)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 2. (장애인 재활서비스) 장애인 3. (철분제, 엽산제 제공) 임산 4. (흡연자) 금연보조제 신청 방법 지역 내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기간 연중, 수시지원 , 지역내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후 처리 절차 "건강을 배우러 다닙니다.!" 요즘 나는 보건소에 건강을 배우러 다닙니다. 옛날에는 잘 먹..

◎ 제도개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 업자들이 생산(수입)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 ◎ 의무사항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가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2015년 부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매월 신청서를 접수 받아 퇴거, 질병 등의 긴박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여성가장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며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가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연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여성가장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여성가장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복지관, 복지시설, 주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생계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

에너지 복지의 일환으로 한국에너지재단(Korea Energy Foundation)과 산업통상자원부(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에서 함께 2023 저소득층 벽걸이 에어컨 무상지원을 실시합니다. 2023년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 지원내용 ▷벽걸이 에어컨 무상 설치 지원 ※ 모집인원 ▷ 지역 주민센터 문의 ※ 신청기간 ▷ 2023.3.2 (목) ~ 4.14 (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제외대상 ▷ 주거 급여를 받는 ..

과학문화바우처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공익사업으로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산업육성을 위해 과학문화 상품·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개인 및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관 이용자 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다양한 과학 공연, 전시·체험, 도서 및 교구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5만원 상당의 온라인 포인트 지원) ◎ 신청기간 : 2023년 4월 25일 ~ 5월 15일 ◎ 신청자격 : 6세이상(2017.12.31 이전 출생자)의 신청 자격 대상자 ▶ 개인/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경증),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 단체..

오늘은 책 리뷰를 쓰면서 들은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책리뷰를 잘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리뷰를 해놓으신 블로그들을 보다 보면 가끔은 너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책을 보는 것을 즐겨 하고는 있지만 남들이 볼만한 글로 남겨놓는 건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리뷰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중에 책 리뷰의 장점을 몇 가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리뷰를 하는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남겨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늘어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책을 읽었어 하고 자랑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책 리뷰의 장점 : 책을 읽고 리뷰를 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책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책도 쉽..

살아가다 보면 집에 물건이 계속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 정리가 되지 않는 날이 오게 됩니다.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날. 한꺼번에 정리하곤 하지만. 갑자기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TV에서 보던 미니멀리즘 한 삶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 책입니다.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에리카 라인 지음, 이미숙 옮김 서문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책을 읽다보면 서문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대부분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중심내용은 보통 서문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현대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빨라진다. 세상의 속도에 쫓겨 정신없이 지내다 보..

2019년인가 후배에게 한 권 선물했던 책이었습니다. 무심코 보았던 책인데 이제 나이가 든 나에게도 울림을 가져왔던 책이었습니다. 오늘 책장을 뒤져보며 다시 한번 한 장 한 장 넘겨보게 된 책입니다. 첫 장에 있는 작가의 말을 보면 " 서른 살을 마주한 그때를 돌아보면, 당시 나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토록 거대한 당혹감과 막연함을 느꼈던 것 같다. 어릴 때는 서른 살이 되면 어른이 된 거라고, 모든 일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서른 살이 눈앞에 다가오면 그 무엇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는 나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을까?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 서른 살을 넘어 이제 50으로 향해가고 있는 즈음에 어렸을때 어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