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함께 국가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출과 세금규모를 조절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와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는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 승수효과는 정부지출이나 투자지출과 같은 외생적인 수요의 변화가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구축효과는 정부지출이 증가함으로써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민간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효과는 IS-LM 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승수효과와 구축효과의 의미와 원리, 그리고 정책적인 함의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생적 수요와 내생적 수요
외생적 수요란
경제체제 외부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에 의해 변화하는 수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기술의 발전, 인구의 증가, 자연재해 등이 외생적 수요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생적 수요의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킵니다. 즉, 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나 지불의사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생적 수요란
경제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에 의해 변화하는 수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의 변화, 소득의 변화, 대체재나 보완재의 가격변화 등이 내생적 수요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생적 수요의 변화는 수요곡선을 이동시키지 않고, 수요곡선 상에서 수요량을 변화시킵니다. 즉, 가격이 변하면 소비자들의 구매량이 변하는 것입니다.
승수효과
승수효과란 외생적인 수요의 변화가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시말하면 확대재정정책을 위해 정부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보다 총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0억 원의 공공 건설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건설업체의 수입을 증가△ , 건설업체는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임금을 지급하고게 되고, 노동자는 임금을 통해 소비를 증가 △ 시키게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수요의 증가가 다른 부문의 수요와 소득을 증가시키는 연쇄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승수효과라 합니다.
승수효과의 크기는 승수계수로 나타내며, 이는 외생적인 수요의 변화가 총소득에 미치는 비율입니다.
구축효과
구축효과란 정부지출이 증가함으로써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민간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확대재정정책으로 총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만일 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정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면 그만큼 가계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업이 기계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의 기회비용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확대재정정책의 결과로 투자가 위축되어 총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축효과는 정부지출의 증가가 이자율 상승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현상으로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을 밀어낸다는 점에서 밀어내기 효과라고도 합니다.
구축효과의 크기는 구축계수로 나타내며, 이는 정부지출의 변화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비율입니다.
승수계수: 외생적인 수요의 변화가 총소득에 미치는 비율
▷ 승수계수를 계산하려면, 정부지출이 증가한 경우와 감소한 경우의 총소득의 차이를 정부지출의 변화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출이 100억 원 증가했을 때 총소득이 150억 원 증가했다면, 승수계수는 (150-0) / (100-0) = 1.5입니다. 이는 정부지출이 1원 증가하면 총소득이 1.5원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축계수: 정부지출의 변화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비율
▷ 구축계수를 계산하려면, 정부지출이 증가한 경우와 감소한 경우의 민간투자의 차이를 정부지출의 변화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출이 100억 원 증가했을 때 민간투자가 50억 원 감소했다면, 구축계수는 (0-50) / (100-0) = -0.5 입니다. 이는 정부지출이 1원 증가하면 민간투자가 0.5원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수계수와 구축계수의 차이점
승수계수는 정부지출이 총소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고, 구축계수는 정부지출이 총소득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승수계수는 정부지출이 총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구축계수는 정부지출이 총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승수계수는 IS-LM 모형에서 IS 곡선의 기울기와 관련된 것이고, 구축계수는 LM 곡선의 기울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승수계수와 구축계수의 합은 1과 같거나 작은 값이 되며, 이를 하우너-오일러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하우너-오일러 방정식을 사용하는 이유
하우너-오일러 방정식은 거시경제학에서 정부지출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방정식으로 승수계수와 구축계수의 합이 1과 같거나 작은 값이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우너-오일러 방정식은 정부지출이 총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효과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정부지출이 총소득을 증가시키는 승수효과가 민간투자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를 상쇄하거나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하우너-오일러 방정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우너-오일러 방정식은 IS-LM 모형에서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IS 곡선의 기울기는 승수계수의 역수와 비례하고, LM 곡선의 기울기는 구축계수와 비례합니다. 따라서 하우너-오일러 방정식을 통해 IS-LM 모형에서 총수요와 총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 하우너-오일러 방정식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과 조세를 조절하여 IS 곡선을 이동시키고, 통화정책은 화폐공급을 조절하여 LM 곡선을 이동시킵니다. 하우너-오일러 방정식을 통해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총수요와 총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하우너-오일러 방정식은 폐쇄경제와 개방경제에서 정부지출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폐쇄경제에서는 순수출이 0이라고 가정하고, 개방경제에서는 순수출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하우너-오일러 방정식을 통해 이러한 가정의 차이가 정부지출의 승수효과와 구축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IS-LM 모형 (개요)
IS-LM 모형은 거시경제학에서 중요한 모형으로, 두 개의 곡선, 즉 IS 곡선과 LM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S 곡선 : 재화시장에서의 균형을 나타내며, 투자와 저축이 같아지는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LM 곡선 : 화폐시장에서의 균형을 나타내며, 유동성 선호와 화폐공급이 같아지는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IS-LM 모형은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총수요와 총소득이 결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IS-LM 모형은 폐쇄경제와 개방경제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폐쇄경제에서는 순수출이 0이라고 가정하고, IS 곡선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방경제에서는 순수출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IS 곡선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방경제에서는 환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LM 곡선과 함께 BP 곡선을 추가하여 외환시장의 균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IS-LM 모형은 정부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정책은 정부지출과 조세를 조절하여 IS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화폐공급을 조절하여 LM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총수요와 총소득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IS-LM 모형을 통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케인즈주의와 통화주의
케인즈 주의와 통화주의는 20세기에 등장한 두 가지 경제학적 사상으로, 경제 위기와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케인즈 주의는 경제 침체가 발생할 때 정부가 재정정책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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