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예산제도(Program Budgeting System)란?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2004년부터 개발하고 시범 적용을 거쳐, 2006년에 편성한 2007년 예산안부터 공식적으로 운영한 예산 제도로서,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고 재정성 제고를 위해 예산의 계획 편성 배정 집행 결산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예산을 프로그램 즉 사업 단위로 묶어 편성하는 예산제도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Program Budgeting System)란?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Top-down 예산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등 성과지향의 예산체계의 근간이 되는 핵심 제도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재정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성과계획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는 예산구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산의 계획 편성 배정 집행 결산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기법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상하계층 구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2007년 도입되었습니다. 

※ 프로그램예산체계는 성과지표 체계와 연계되며, 2022회계 연도부터 프로그램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

• 2015년부터 성과관리 체계상의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재정사업 체계 상의 프로그램-단위사업과 일치하여 관리
• 프로그램 단위의 거시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를 관리 가능

※  2019년도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전환 한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예산사업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예산과목 간 불일치가 누적되는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정책목적에 맞게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2018년까지 69개로 관리되던 부문수를 75개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 2019년 과목구조개편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

 

프로그램 = 정책 사업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 사업(activity/project)의 묶음을 의미하며, 정책적으로 독립성을 지닌 최소 단위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예산 편성 단게에서 전략적 배분 단위이며,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Top-down) 제도의 한도액 설정단위로 사용됩니다. 

※ 단위 사업 : 원가가 집계되는 원가대상이자 중간 묶음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사업
※ 세부 사업 : 투입 품목과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되는 재정 사업의 기초 단위로서 단위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 내역 ※ 프로그램예산체계는 성과지표 체계와 연계되며, 프로그램은 성과 목표, 단위 사업은 성과지표와 연계

■ 2015년부터 성과 관리 체계상의 성과 목표-성과지표를 재정 사업 체계상의 프로그램-단위 사업과 일치하여 관리

프로그램 기본 요소

정책적으로 독립성을 지닌 최소 단위

프로그램은 기능/ 프로그램/ 활동의 수직적 위계구조 속에서 단일 관리자에 의해 책임이 부여되고 분명한 구별이 가능한 목표를 갖는 독립성을 지닌 최소 단위이어야 합니다.

동일 유형의 사업 그룹

프로그램은 공통의 기능과 하부기능에 속하는 동일 유형의 그룹 조직 단위어야 합니다. 

정부의 기능, 정책 및 성과와의 관계 구조를 가져야 함

프로그램은 정책의 산출 · 투입비용, 운영 목표가 관리되고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 과목구조 개편(2019년도 -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

조직, 정책 목적에 맞게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2018년까지 69개로 관리되던 부문을 75개로 확대 개편

개편 배경

프로그램 예산제도 전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예산사업 분류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조직-예산과목 간 불일치 누적

주요 내용

• 복지 분야 :  고용 부문 신설 등 정책 목적에 맞게 과목구조 개편
•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정부 조직과 예산과목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 신설 등 개편
• 교통 및 물류 분야 : 철도 부문과 도시철도 부문을 통합
• 과학기술 분야 :  과학기술 일반 부문을 신설하고 프로그램 분류체계를 정비
• 통신 분야 :  방송·통신 부문을 정보통신 부문에서 분리
• 환경 분야 :  프로그램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부문 명칭을 변경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구조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의 예산의 기본구조는 <장-관-항-세항-세세항- 목-세목>의 7단계로 구성되는 반면,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구조는 <분야-부 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5단계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이러한 예산구조의 변화는 예산분류체계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기존의 기능별 분류에 해당하는 장-관 구분을 분야-부문으로 재편성하 였고, 조직/사업목적에 해당하는 항-세항 구분을 프로그램단위로 전환하고 경비 유형별 구분인 세세항을 폐지하였습니다.

 

※ 2023 프로그램 예산체계

2023년 기준 재정사업체계는 16대 분야, 75개 부문, 580개 프로그램과 2,345개의 단위 사업, 8,516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

분류 구분	분류 중 구분	분류항목 수
소관별 분류	소관	61개
회계별 분류	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1개	20개	68개
기능별 구분	분야	16개
	부문	74개
	프로그램	651개
	단위 사업	2,758개
	세부 사업	8,516개
성질별 구분	지출 목	27개
	지출 세목	114개

2023년 프로그램 예산제도 현황 - 열린재정

 

※ 가장 규모가 큰 분야인 사회복지 분야의 2023년 지출 규모는 206.0원이며, 공적연금, 노동 등 12개 부문, 국민연금운영(급여 지급), 고용 창출 등 7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효과

• 프로그램 예산체계 내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모두 표시됨으로써 총체적 재정 배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 장기 전략적 자원배분이 용이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유사 중복 사업의 파악이 가능하여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중앙예산기구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부처의 정책을 종합 조정하게 되고, 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지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예산 운영의 책임성이 확보됨.
• 일반 국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은 동일 기능이 사업별로 묶어져 있어 사업의 내용 및 성과를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음.

 

품목별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비교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과 통제에 초점을 두는 반면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이에 대한 성과와 책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Bottom-up) 방법을 사용하고 단년도 중심의 예산이다. 반면 프로그램 예 산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 다년도 중심으로 기능, 분야, 부처별 지 출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우선순위에 맞게 배분하는 하향식(Top-down)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품목별 예산제도는 주로 계수조정과 예산삭감 위주인 반면, 프로그램 예산제도 하에서는 정책위주의 예산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구분	품목별 예산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접근 방식	투입과 통제 중심	자율 편성/성과 책임
예산편성의 초점	예산 품목(지출통제)	프로그램/사업단위 (자율, 결과 책임)
시계	단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에 점증)	다년도 예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
예산 운영 방식	상향식(bottom-up)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 산정	하향식(top-down) 기능, 분야,부처별 지출 한도 설정, 우선순위에 맞게 배분
예산사정	예산삭감과 증감액 위주 심의, 분야 • 사업간 예산액 계수 조정	정책 위주 예산 심의 사업 우선순위와 효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