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과 사랑이 있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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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은 일반적으로 기업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자기자본비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은 IMF 외환위기 당시 국내 은행의 건전성을 따지기 위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거론하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도 외환은행의 매각건이 다시 대두되면서 당시 외환은행의 BIS 자기 자본비율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되팔아 '4조 먹튀' 해놓고 "韓정부가 승인 미뤄 손해봤다" 제소 [뚜껑 열린 론스타 판정]

외환은행 헐값인수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03년 8월부터 이어진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악연은 8월 31일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날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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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자본비율(Capital Adequacy ratio)?

총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를 계기로 일반화된 단어인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BIS  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합니다.  

BIS 비율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기 자본과 총 자산 간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은행이 영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정부나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 없이 스스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은행 자기자본규제 제도는 은행이 예기치 못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자산 포트폴리오 위험에 비례한 적정 비율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은행 자기자본규제는 1988년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BIS 자기자본 규제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1987년 제정된 국제결제은행(BIS)의 국제통일기준에서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에 따라 국제적인 경재 조건의 평준화 및 건전성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8%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국제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1992년 말가지 이를 총족시킬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최초 BIS 자기 자본비율 제정당시 경영리스크 중 신용리스크만을 감안하여 제정되었으나 금리, 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이 은행 경영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는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새로운 자기 자본 비율 기준을 정하여 1997년 말부터 회원국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바젤Ⅱ를 새로이 발표 시행하였고, 2010년 바젤 Ⅲ를 발표하여 현재의 은행 자기자본규제제도의 틀을 마련하였고,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BIS)은 1930년 1월 헤이그 협정에 의거 설립된 중앙은행 간 협력기구로 현존하는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오래된 기구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다자간 기구 설립 논의가 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종전 이후 유럽 경제 복구 및 독일의 전쟁 배상금 지급 문제가 국제경제의 주요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사국인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 6개 국은 거듭된 회의 끝에 1930년 1월 2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독일의 전쟁배상금 문제 해결을 위한 헤이그 협정을 체결하고, 배상금결제 전담기구로서 국제결제은행(BIS)의 설립을 결정하였습니다. 

BIS가 독일의 전쟁배상금 지급 문제를 계기로 하여 설립된 점을 반영하여 초기에는 주로 결제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점차 그 기능이 변화하여 왔습니다. 1988년에는 바젤 합의를 통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와 국제적 감독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BIS 기준'이라는 자기자본규제안을 발표하였으며, 위험가중자산의 최소 8%를 자기자본으로 보유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주로 중앙은행 간 협력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고, 국제통화협력을 위한 양대기구로서 IMF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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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BIS 협약

일명 Basel Ⅱ라고 불리우며, 은행의 리스크 관리 선진화와 자본 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 자본 규제 제도입니다. 신 BIS 협약은 기존 BIS 협약을 개편한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1)에 감독기능 강화(Pillar 2), 시장규율 강화(Pillar 3)를 추가한 3개의 축(3 Pillars)로 구성되며,Pillar 1만으로는 은행의 건전성ㆍ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판단 이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자본적정성평가 시스템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점검(Pillar 2)과 공시강화를 통한 시장참여자의 감시 유도(Pillar 3)로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1988년 확정된 기존의 BIS협약은 신용도가 서로 다른 기업에 대해 획일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자산유동화를 통한 규제자본회피거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했었고, 규제완화, 금융공학의 발달과 같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현행 BIS협약의 유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신BIS협약을 추진, 2004년 6월에 확정하였으며, 대한민국은 2008년 1월부터 신BIS제도가 시행되었고 현재는 바젤2를 대폭 강화한, 바젤3가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공식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100 

수치가 높을수록 자산대비 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치가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높다고 할수 있으며 이 비율은 일반적으로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100

 

3. 계산 예시

기업 공시를 볼 수 있는 증권회사 사이트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https://dart.fss.or.kr/)에서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자산의 총계와 자본의 총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삼성 전자의 요약 재무제표입니다. 제54기의 내용만 보면 54기 삼성전자의 자산은 260,083,750, 자본은 209,416,191입니다. 

자기 자본비율은 = (209,416,191 / 260,083,750 ) * 100 =80.5%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자기 자본 비율이 80.5%로 일반적으로 50%가 넘으면 재정 건전성이 높다고 보는 기준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 건전성은 자기자본비율 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체로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의 경우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경향이 많습니다. 반면 신생 기업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낮게 나오더라도 기업의 가치나 미래 비전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여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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