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제에서 지방의 자치와 지방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대표하고, 지방정책의 결정과 실행에 관여하게 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주민투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자치 단체의 정책 및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지방정부와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과 소통의 핵심 요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투표 청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중요성은 물론 일부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요건
1. 지방의회에 의한 투표청구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권에 의한 투표실시
- 동의안 제출 및 의결 절차는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따름
▌주민투표요지 공표 및 관할 선관위 통지
● 관할선관위에 주민투표 요지를 통지(법 제13조①)
▌주민투표 발의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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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발의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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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의 통지
● 관할 선관위는 투표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 ‘투표결과’란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되거나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및 찬반 또는 양자택일로 확정된 경우를 모두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주민 투표 현황 (3회)
| 주민투표명 | 실시지역 | 투표율 (%) | 개표결과(%) | 투표결과 | 청구권자 | |
| 남해 화력발전소 유치동의서 제출 (’12.10.17) | 경남 남해군 | 53.2 | 찬성 | 48.9 | 유치무산 | 남해군수 |
| 반대 | 51.1 | |||||
|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19.10.16.) | 거창군 | 52.8 | 찬성 | 64.8 | 원안(거창읍) 이전 확정 | 거창군수 |
| 반대 | 35.3 | |||||
| 천안시 일봉산 도시공원 개발 (’20.6.26.) | 충남 천안시 |
10.3 | 투표권자 1/3미만 투표로 미개표 | 천안시장 | ||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투표 청구의 중요성
1. 주민참여와 의사결정 과정 개방성 강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주요 정책 및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적으로 투표를 청구하는 방식은 절차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 주민의 의견을 모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 투표를 붙여줄 것을 요구하거나,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를 해소하고자 주민의 의견을 직권으로 묻고자 할 때 투표 청구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주민의 다양성과 대표성 확보
주민투표 청구를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과 이익을 반영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상황과 관심사에 따라 투표 청구를 요청하여,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의사결정 확보
투표 청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당하게 반영되고 심사숙고한 의사결정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주민투표는 이러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지방정부와 주민들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계와 개선 방안
정보의 제공과 투명성 강화
주민들은 투표 청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정책 또는 투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투표를 청구하는 과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투표 청구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준비하여,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참여 장벽 해소
주민들이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안하고, 주민투표에 청구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쉽고 편리한 투표 청구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투표 청구를 요청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투표 청구 결과의 활용과 피드백
주민들이 투표 청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그 결과와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적 이슈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대신 투표 청구를 하였을 때는 투표 청구 결과를 신중히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며, 주민들에게 그 결과와 그 이유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투표 청구는 지방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주민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어려움과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투명성 강화, 참여 장벽 해소, 투표 청구 결과의 활용과 피드백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해야합니다. 더욱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자치를 구축하는 첫걸음으로 주민투표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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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주민투표업무 메뉴얼, 행정안전부
2. 주민e 직접 공식 홈페이지
주민e직접
주민e직접 공식 홈페이지.
www.jumine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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