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대 인구 소멸과 생활인구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출산율의 하락과 고령화, 해외이주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은 여전히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이는 교통, 통신, 산업, 문화, 교육 등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의 지역적 편재로 인해, 지방은 인구감소에 더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소멸이란, 인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지역의 자립 기반과 활력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지방소멸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생활인구의 개념과 도입 배경

이러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앞으로는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반영하여, 2023년부터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도입되었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 외에도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활인구는 인구의 이동성까지 반영한 것으로, 향후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한 공공서비스 공급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인구 개념(｢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
○ (주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체류하는 사람)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월 1회(시행령), 하루 3시간(고시) 이상 머무는 사람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시행령 제2조제2항)

< 체류시간 기준(하루 3시간) 근거 >
‣ (활동별) 일(3시간1분), 학습(3시간29분), 여가(3시간39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수준(약 3시간) 고려(통계청, ‘20년)
‣ (지역별) 인구감소지역(4시간47분), 관심지역(3시간52분) 방문자는 평균 3~4시간 정도 체류(한국관광공사, ’22년)

 

 

[설왕설래] 생활인구

생활인구 규모(2023.6월 기준)

(단위: 천명)
시범지역*	생활인구 (C=A+B)	등록인구(A)	체류인구(B)	비율 (B/A)	유형
충북 단양군	269.7	28.0	241.7	8.6	관 광
충남 보령시	527.8	99.6	428.2	4.3
강원 철원군	219.5	42.7	176.8	4.1	군 인
전북 고창군	242.2	53.4	188.8	3.5	외국인
전남 영암군	218.7	60.0	158.7	2.6	통 근
경북 영천시	347.5	103.6	243.9	2.4
경남 거창군	184.3	61.0	123.3	2.0	통 학

* 정렬 순서는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의 내림차순임

 

7개 시범지역 중 ’23.6월 기준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관광유형인 충남 보령이며(약 52.8만), 경남 거창이 18.4만명으로 가장 적음

지역간 비교를 위해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율을 보면, 관광유형단양,보령이 다른 유형보다 비율이 큼(단양 8.6배, 보령 4.3배)

반면, 통근(영암,영천), 통학유형(거창)은 그 비율이 작음(영암 2.6배, 영천 2.4배, 거창 2.0배)

 

* 등록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재외동포거소신고자 포함)의 합계이며, 체류인구는 특정 지역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방문자를 말함

생활인구의 확대 방안과 효과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의 매력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산업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축제, 문화예술 행사, 체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거나, 지역의 특산물, 농수산물, 전통공예품 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지역의 주민과 외부인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지역의 환경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 두 지역 살아보기: 도시와 지방의 순환 체류가 가능한 프로젝트로, 여가, 휴양,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워케이션: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원격 근무와 관광을 결합

부산은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체류비를 지원하며, 원도심 3개구는 통합 관광코스 개발과 공유 사무공간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과 여행을 함께, 부산형 워케이션 전국에 알린다

 

경북도, 서울서 '경북형 워케이션' 사업설명회 열어 - 오늘경제

• 농촌 유학 프로그램: 도시 아이들에게 생태학습, 교육체험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촌과 도시의 교류를 촉진한다..
•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은퇴자의 전원생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은퇴자의 거주와 활동을 지원한다다.
• 청년 복합공간 조성: 청년의 거주와 창업이 한 곳에서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청년의 정착과 창의성을 육성한다.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8215

정읍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 사업 선정 - 전북도민일보

 전북 정읍은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을, 경남 하동은 귀농·귀촌형사업인 유앤유 타운조성사업을, 경남 합천은 귀촌·문화형사업인 팜&아트빌리지를 조성하고 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70905_0000086484&cID=10812&pID=10800

하동군, 신개념 의료복지센터 '유앤유 타운' 조성 추진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952

합천군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명칭 공모 - 경남도민신문

 

 이러한 방안들은 생활인구의 유입과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과의 연결성과 소속감을 강화하며, 지역의 활력과 자립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생활인구의 확대는 지방소멸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

지방자치 시대에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의 매력과 특성을 살리고,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활력과 자립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생활인구의 확대는 지방소멸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성과 균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생활인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