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주민투표청구는 주민투표법 제9조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주민에 의한 투표청구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투표청구, 그리고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 투표의 세 가지로 분류되고 진행됩니다.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에 의한 투표 청구 절차 ▌주민 투표 청구 대상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

주민투표는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의가 있는 주민투표의 발의와 실시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투표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이 제안 또는 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조례로 정하는 투표청구 주민수이상의 서명을 받은 주민이나,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주문투표를 발의하고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투표 발의1. 청구요지의 공표 및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주민투표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이..

주민투표제도는 시민들이 지역의 중요한 공공 현안을 결정하는 직접 투표 과정으로,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대의제 기능을 보완하고, 단체장의 전횡이나 단체장과 의회의 담합 행위 등을 견제하고, 정책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을 스스로 조정 통합하게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제는 2004년 국민투표법 제정으로 시행. 2005년 첫 주민투표(제주도 특별자치법 시행 주민투표)가 실시됐으며 이후 여러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는데, 예를 들어 2011년 무상급식 국민투표와 시장 소환투표는 투표율 미달 등으로 개표도 못하고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4월 개정 전까지는 전체 투표수가 1/3에 미달할 경우 개표..

주민 투표제도는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중요사항에 대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민투표제도는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가 가질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역의 중요 사안 또는 지방의회가 가결한 조례에 대하여 그 채택여부를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중앙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는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전체적인 의사를 듣고 모..

▌기관구성방법의 변천사 지방자치 : 1948 : 1948년 제헌헌법 제 8장의 지방자치 규정으로 명문화 되었음 ⓵ 도입기 :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의 신설 ~ 1960년 제3차 지방선거까지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따라,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원을 선출 ※ 제4차 법 개정(1958. 12. 26)도 자유당 의원만으로 심의되었는데, 주요한 변화는 기초단체장의 임명제와 동･리장의 임명제 그리고 지방의원의 임기연장(4년)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어, 이 역시 1960년 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조직의 동원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었다. 즉, 자유당은 장기 집권의 책략으로 시읍면장을 여당 인물로 임명함으로써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1960.3.15..

기관구성의 유형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역의 기관에 의해 추진된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마다의 고유의 특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역의 기관의 구성방법과 형태가 다르다. 자치단체의 기관은 의사기관(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며, 이 기관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통합형, 의회형, 절충형 등 여러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지방정부 내 분업 관계에 따른 주요한 기관구성 유형 정치 기관의 분업 관계이원 대표제 모델(분립모델)일원 대표제 모델(통합모델)직접 참정 모델행정기능의 분업 관계융합 모델제1형수장에(강 시장 제, 약 시 장제)제3형일원 대표제카운실형, 이사회형, 참사회형,의원내각제형제5형직접민주제주민총회(타운미팅) 형분리 모델제2형수석행정관 형(수장소속)시 지배인형(의회..

◎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와 능력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동단체로서의 그 존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는 자율적 통치권을 말한다. 자치권 자치입법권 조례 제정권 규칙 제정권 자치행정권 자치 조직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 자치 계획권 자치 사법권 ☞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은 지방자치의 본질로 다뤄지며, 분권 운동에서는 지역이 운동을 통해 학보하고 강화해야하는 대상이다. (서재호,2020) ◎ 자치권의 속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법률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권한은 국가권한에 종속되지만, 시대와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주성을 갖고 있으며, 자치권은 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주민과 물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 자치권의..

◎ 지방자치 :"지방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 지방주민이 주권자로서 주체적으로 그 지방에서 일어나는 여러사안을 자줙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에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체의 행위 ◎ 지방자치의 필요성 1) 민주성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 결정이 가능 → 국민주권의 확대 '의사결정의 단위가 작아질수록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기가 용이'하다 2) 경제성 :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적절한)의 공공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 3) 효과성(효율성) : 지역주민 밀착행정(주민 일상 생활에 관한 사항)의 심도있게 파악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