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과 사랑이 있는 삶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변천
지방자치 2023. 4. 24. 18:01

▌기관구성방법의 변천사 지방자치 : 1948 : 1948년 제헌헌법 제 8장의 지방자치 규정으로 명문화 되었음 ⓵ 도입기 :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의 신설 ~ 1960년 제3차 지방선거까지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따라,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원을 선출 ※ 제4차 법 개정(1958. 12. 26)도 자유당 의원만으로 심의되었는데, 주요한 변화는 기초단체장의 임명제와 동・리장의 임명제 그리고 지방의원의 임기연장(4년)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어, 이 역시 1960년 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조직의 동원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었다. 즉, 자유당은 장기 집권의 책략으로 시읍면장을 여당 인물로 임명함으로써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1960.3.1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지방자치 2023. 4. 24. 14:00

▌기관구성의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역의 기관에 의해 추진된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마다의 고유의 특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역의 기관의 구성방법과 형태가 다르다. 자치단체의 기관은 의사기관(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며, 이 기관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통합형, 의회형, 절충형 등 여러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지방정부 내 분업 관계에 따른 주요한 기관구성 유형 정치 기관의 분업 관계 이원 대표제 모델 (분립모델) 일원 대표제 모델 (통합모델) 직접 참정 모델 행정기능의 분업 관계 융합 모델 제1형 수장에 (강 시장 제, 약 시 장제) 제3형 일원 대표제 카운실형, 이사회형, 참사회형,의원내각제형 제5형 직접민주제 주민총회(타운미팅) 형 분리 모델 제2형 수석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