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란 무엇일까? 지방자치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 따라, 주민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동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민주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초 2. 지방자치의 목적과 원칙 3. 지방자치의 구현과 제도 4.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초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이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와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이슈가 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 한 가지로 주민소환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민소환투표제도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소 투표로 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의의인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로, 주민들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에 따라 지방단체장을 불러 설명을 듣고, 투표를 통해 제재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소환대상 및 투표권 1. 주민소환대상 : (선출직 지방공직자) 시·도지사, 시..

▌기관구성방법의 변천사 지방자치 : 1948 : 1948년 제헌헌법 제 8장의 지방자치 규정으로 명문화 되었음 ⓵ 도입기 :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의 신설 ~ 1960년 제3차 지방선거까지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따라,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원을 선출 ※ 제4차 법 개정(1958. 12. 26)도 자유당 의원만으로 심의되었는데, 주요한 변화는 기초단체장의 임명제와 동･리장의 임명제 그리고 지방의원의 임기연장(4년)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어, 이 역시 1960년 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조직의 동원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었다. 즉, 자유당은 장기 집권의 책략으로 시읍면장을 여당 인물로 임명함으로써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1960.3.15..

▌기관구성의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역의 기관에 의해 추진된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마다의 고유의 특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역의 기관의 구성방법과 형태가 다르다. 자치단체의 기관은 의사기관(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며, 이 기관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통합형, 의회형, 절충형 등 여러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지방정부 내 분업 관계에 따른 주요한 기관구성 유형 정치 기관의 분업 관계 이원 대표제 모델 (분립모델) 일원 대표제 모델 (통합모델) 직접 참정 모델 행정기능의 분업 관계 융합 모델 제1형 수장에 (강 시장 제, 약 시 장제) 제3형 일원 대표제 카운실형, 이사회형, 참사회형,의원내각제형 제5형 직접민주제 주민총회(타운미팅) 형 분리 모델 제2형 수석행..

지방자치란 : 지방과 자치가 결합된 개념으로 자치는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는 통치의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특정지역에서지방 정부 또는 주민들이 스스로를 다스린다는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김병준,2015) ※ 지방자치의 두 가지 측면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단체자치(團體自治) →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가지고업무를 독자적으로처리하는 것 ▷ 분권(分權)을 중심가치로 삼음 2.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관계 : 住民自治) → 지방자치 단체 내부에서 주민들이 요구에 기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 참여(參與)를 핵심가치로 추구 ※ 단체자치 (분권, 중앙정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 사무 배분의 원칙과기준 1. 사..

◎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와 능력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동단체로서의 그 존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는 자율적 통치권을 말한다. 자치권 자치입법권 조례 제정권 규칙 제정권 자치행정권 자치 조직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 자치 계획권 자치 사법권 ☞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은 지방자치의 본질로 다뤄지며, 분권 운동에서는 지역이 운동을 통해 학보하고 강화해야하는 대상이다. (서재호,2020) ◎ 자치권의 속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법률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권한은 국가권한에 종속되지만, 시대와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주성을 갖고 있으며, 자치권은 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주민과 물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 자치권의..

◎ 지방자치 :"지방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 지방주민이 주권자로서 주체적으로 그 지방에서 일어나는 여러사안을 자줙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에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체의 행위 ◎ 지방자치의 필요성 1) 민주성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 결정이 가능 → 국민주권의 확대 '의사결정의 단위가 작아질수록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기가 용이'하다 2) 경제성 :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적절한)의 공공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 3) 효과성(효율성) : 지역주민 밀착행정(주민 일상 생활에 관한 사항)의 심도있게 파악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