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예산제도는 2004년부터 개발하고 시범 적용을 거쳐, 2006년에 편성한 2007년 예산안부터 공식적으로 운영한 예산 제도로서,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고 재정성 제고를 위해 예산의 계획 편성 배정 집행 결산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예산을 프로그램 즉 사업 단위로 묶어 편성하는 예산제도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Program Budgeting System)란?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Top-down 예산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등 성과지향의 예산체계의 근간이 되는 핵심 제도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재정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성과계획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프로그..

정부에서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부사업과 예산과의 관계를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은 항상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1950년대 성과예산과 오늘날의 성과주의 예산 간의 차이점은 고객만족이라는 외적인 요소에 상당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활동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 집행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려는 이념에 기초합니다. 또한 예산 결정이 보다 체계적인 흐름하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 즉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위한 성과와 관련된 정보, 기준, 지표 그리고 재정적 흐름이 갖추어져 있고 성과자료를 축적하..

2 프로그램 예산과 정부회계 개혁 1) 프로그램 예산제도: 품목에서 사업별로 전환 프로그램 예산(program budgeting)이란 지출이 지향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에 따라 예산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즉, 지출에 대한 '산출물(output)' 분류를 의미한다. 프로그램 예산 형식은 예산서에 제시된 숫자의 정보를 품목이 아닌 사업 단위별로 배열하는 것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계획 예산(PPBS)에서 사용되었다. 산출물에 따라 정부 지출을 분류하는것이 프로그램 예산의 기본 개념이다. 예산서 형식을 품목별 분류가 아닌 프로그램별로 나열하는 작업은 간단하다. 하지만 프로그램 예산 체제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 즉 이 예산의 핵심 요소는 장기적인 기획, 목표 설정, 프로그램 규명, 계량분석, 성과분..

4. 예산 내용의 분류 ▷예산 분류의 의의 ▶ 예산의 분류: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유형별로 구분해 이를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 ▶ 예산 내용 분류: 품목별, 조직별 기능별, 그리고 경제 성질별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 예산 분류 목적 첫째,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 즉, 정부사업은 다양하기 때문에 유사한 것끼리 유형화하면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예산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됨. 셋째, 집행 대상과 담당 기관이 명확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도움이 됨. 넷째, 회계 책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다섯째,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됨. ▷예산분류 방법 구분 정의 장점 단점 품목별 분류 혹은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