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과 사랑이 있는 삶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는 정치·경제·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제도’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학문적 흐름을 뜻합니다. 

 

신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행태주의와 다원주의,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등장, 발전한 이론으로,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이나 집단이익을 반영하는 부수적인 현상으로 바라보았다면, 신제도주의는 개인행위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신·구제도주의의 차이점

사회학에서 신·구제도주의의 차이점은 구제도주의는 분석대상을 개별조직으로 보는 것과 달리, 조직이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 있습니다. 구제도주의는 조직의 규범적 가치체계를 중시하며, 개인행위와 개인 간 미시적 상호작용과 권력 갈등(power conflicts)에 주목하여 개인행위에 대한 제도의 규범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사회화과정에서 찾고 있는 반면에 신제도주의는 개별조직이 아니라 조직의 장(organizational field)에 초점을 두고, 조직의 장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cott, 1994)

 

조직, 정치, 경제이론에서의 신제도주의

조직 이론에서 신제도주의는 조직이 환경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조직은 환경에 의해 제한을 받으며 환경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정치 이론에서 신제도주의는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국가는 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으며 제도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경제학에서 신제도주의는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시장은 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으며 제도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신제도주의의 접근방식

신제도주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을 중요시합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효용극대화가 인간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동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사회적 딜레마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개인이 제도적 환경 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선호를 최대화하기 위해 제도적 제약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역사적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형태와 모습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역사적 산물로 파악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합니다. 이 접근 방식의 핵심은 역사맥락이다. 행위를 형성하고, 제약하는 맥락으로서의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맥락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합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인의 합리성 추구과정과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조직형태의 설계과정 등을 인지적·문화적 요인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개인은 사회와 문화의 산물이지 사회와 문화가 개인의 산물로 보지 않고, 제도를 특정한 상태나 속성을 획득하게 되는 사회적 질서 또는 패턴으로 보고 이에 기반한 획득과정을 제도화로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제도의 사회적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제도에는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는 의미와 상징이 포함됩니다.

 

 

신제도주의는 사회 과학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이론입니다. 제도는 행동의 틀을 제공하며, 변화에 저항하며, 행동에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신제도주의에는 제도주의가 너무 구조적이며 너무 합리적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하연섭(2016).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제2판), 서울: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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